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2-04)
금융감독원 · 2015-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 1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신한생명㈜ Super Branch 지점 보험설계사 ◌◌◌는 2012.2.9.~2012.5.10 기간 중 모집한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생명㈜ Super Branch 지점 보험설계사 ◌◌◌는 2012.2.9.~2012.5.10 기간 중 모집한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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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신한생명 (SuperBranch지점)
제재조치일 : 2015.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생명㈜ Super Branch 지점 보험설계사 ◌◌◌는 2012.2.9.~2012.5.10 기간 중 모집한 6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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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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