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활용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은행내규에 의하면 신용등급평가시 분식체크를 실시하고 분식체크의 분석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 하여야 함

OOOOOO는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분식체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2013.3.27.과 2014.5.22. 정밀신용평가시 분식체크시스템상 표시된 ‘★★’ 항목에 대해 원인 분석, 종합의견 란 기재를 하지 않는 등 분식체크시스템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은행법｣ 제34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5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분식회계 적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

신용평가시 필수절차인 분식체크시스템상 분석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용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의견” 란에 분식체크시스템상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분식체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