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운용기준 불합리 은행은 수출팩토링 관련 유보금 설정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출팩토링 채권대금의 일부를 20% 이내에서 유보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3.8.16.～2014.8.19. 기간중 ◇◇◇은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총 5회에 걸쳐 설정하면서 ▦▦▦에 대해서는 최초 설정시 승인금액의 5%를 유보금으로 설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상기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유보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 수출팩터(수출입은행)가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로 발생한 외상수출채권을 수입자의 양도승낙 하에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수출팩터가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금융상품 앞으로 수출팩토링채권 매입시 유보금을 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품목의 하자발생 가능성, 수출거래 규모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 등 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 심사 절차 개선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동사의 실제 재무상황이 재무제표상 수치보다 악화되어 있는 특이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동사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수출이행능력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을 전액 신용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무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취급대상 수출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외국환거래를 위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도 신용평가시스템의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조기경보시스템의 회계분식 필터링 점검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수출자의 국내외 공장 및 위탁가공업체, 수출품목 운송업체 및 수출거래 이행절차 및 이행여부,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수출팩토링 취급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한도관리 방법 개선 수출팩토링거래시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의 경우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가 국내수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수출팩토링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수출자와 국외수입자의 총여신한도 및 신용여신한도를 종합적으로 조회․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외수입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도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수출자와의 거래기간 및 거래실적, 수출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수출팩토링채권 매입 관련서류 관리 시스템 개선 수출팩토링채권을 매입하면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관련 서류*상의 중요정보**에 대한 흠결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서류형태로 보관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구매서(PO), B/L, 상업송장 등 ** PO번호, B/L번호, 송장번호, 운송회사, 선적일, 인도일(D/A) 등 앞으로 국내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출팩토링채권 관련서류는 서류상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중요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수출거래 승인조건 변경관련 전결권 개선 2013.8.19. ▧▧▧는 국내수출자인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설정을 승인하면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한국수출입은행 계좌로 지정하였으나 2014.3.27. 00000은 ㈜▤▤▤의 요청에 따라 동사와 계좌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동사의 계좌로 변경하면서「여신위임전결세칙」에 따라 팀장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수출팩토링 취급시 수출거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수출자의 계좌로 변경‧지정하거나 수출거래의 승인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및 위임전결세칙이 일치되도록 전결권 관련 내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⑻ 수출성장자금대출 사후관리 방법 불합리 한국수출입은행「여신규정」제26조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을 집행한 후 대출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등 대출금의 유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확인방법 등은 여신세칙 및 여신기준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여신세칙」제151조 등에 의하면 운영자금 등 자금의 성격상 불필요한 경우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성장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에 대한 수출성장자금(舊 포괄수출금융)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 ▼▼▼▼▼▼▼에서 2012.6.4. ㈜▤▤▤에 대하여 舊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 1건 5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금 55억원 중 38억원이 2012.6.18. ㈜◍◍◍◍ 유상증자 용도로 유용 수출성장자금이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수출성장자금에 대한 대출금 사용확인 절차를 여신내규에 명시하는 한편, 대응수출이행 점검을 확대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⑼ 여신 심사절차 개선 여신취급부서*가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업무 등 여신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 기업금융1‧2‧3부, 무역금융실, 미래산업금융실, 자원금융실, 전대금융실, 중소중견금융부, 플랜트금융 1‧2부, 해양기업금융실, 해양프로젝트금융부 및 각 영업점 2014년도 상기 부서들의 부서평가지표에서 영업실적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동일부서에서 여신심사와 영업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14.7월부터 승인금액이 큰 거액여신을 대상으로 도입‧시행 중인 리스크관리단의 사전합의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의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신심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⑽ 국외수입자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체계 개선 수입자 기준 여신한도관리시 수입자 등급을 ◈, ◉,

(국내수출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외국환세칙」제52조, 제53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수출거래 이행절차, 국외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등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8.19. 기간중 00000는 국내수출자인 ㈜▤▤▤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국외수입자 심사)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수출팩토링 사후관리 강화방안」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국외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등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문 또는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국외수입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는 ▦▦▦에 대하여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를 설정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이 취급 가능한 자체 신용등급 중 최저 수준인 ●로 평가되어 결제위험이 있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외수입자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수출계약서 적정성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7조, 제108조 및「외국환업무 본․지점 연계지원 지침」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설정시 수출채권의 거래형태, 결제조건 및 회수확실성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12.30. &&&& 및 %%%%%는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에 대한 매입한도 12백만미달러를 최초 설정하면서 2013.10.15. ㈜▤▤▤이 ▦▦▦ 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에 통상의 수출계약과 상이하게 수출대금 지급상의 결제조건이 동사에 불리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 ⑴ 수입자가 수입품목의 재고가 과잉이라고 임의 판단할 경우 재고를 일방적으로 반품 가능하고 구매대금은 반환받지 않고 크레딧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차회 구매시 구매대금 등에서 공제 ⑵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동의 없이 수출계약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고 임의 종료시 수출자에게 수입품목의 재고 전량을 반품 가능

(여신심사 및 승인) 한국수출입은행 舊「외국환업무취급세칙」제103조, 제107조, 제108조 등에 의하면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수출계약서, 수출품목의 특성․규모, 국외수입자의 결제위험 등을 면밀히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8.16.～2014.9.19. 기간중 $$$$ 및 #####는 ㈜▤▤▤의 ▣▣▣▣▣ 및 ▦▦▦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 승인시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

@@@@@@은 2013.8.19., 2013.8.27. ㈜▤▤▤의 ▣▣▣▣▣ 앞 수출팩토링채권을 총 40백만미달러를 2회(46건)에 걸쳐 매입하면서 동 수출채권 매입신청서를 ㈜▤▤▤로부터 당일 오전 10시에 접수하였고 동 수출거래가 홍콩 소재 위탁가공업체(◎◎◎) 및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장(◪◪◪◪◪◪◪) 등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는 2013.12.30. ◎◎◎앞 수출팩토링채권 매입한도(12백만미달러) 약정시 ###를 ㈜▤▤▤의 위탁가공업체로 하여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은 2014.5.16. ㈜▤▤▤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위탁가공업체가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은 2014.6.19. ㈜▤▤▤의 000 앞 수출팩토링채권 12백만미달러 개별 매입시 관련서류상 위탁가공업체가 매입한도 승인서 상의 위탁가공업체와 다르게 ◐◐◐◐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관련 서류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매입 관련서류 확인 전결권자(&&&&&)가 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어 매입서류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팩토링채권 매입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2.6.4. &&&&&는 ㈜▤▤▤에 대해 단기(6개월)포괄수출금융 증액대출(35억원→90억원)을 심사하면서 대출금액을 내규와 달리* 산정하여 취급한도(86억원)**를 4억원 초과 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 대출금액은 취급 직전 6개월 수출실적(2011.12월～2012.5월 : 7,306,980미달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2011.9월 수출실적(1,000,000미달러)을 포함하여 산정 ** ㈜▤▤▤은 우대기업(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으로 과거 6개월간 수출실적의 100%를 적용하여 대출취급 한도(대출금액)를 산정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2012.6.4. #####는 위 &&&&&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는 ㈎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하고 ㈏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 관련 심사서 및 부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을 심사하면서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차주사 자체전망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재료매입, 생산 등이 모두 해외 협력사를 통해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수출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수출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는 2012.11.29.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설정과 관련하여, ㈏ %%%%%는 2013.11.28. ㈜▤▤▤에 대한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회전한도(300억원) 재설정과 관련하여 상기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부의안을 승인하면서 동사의 사업이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완요청 등을 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승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