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05)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순수 학업관련 대출,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등 대출 취급에 유의 하여야 함

*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저축총괄-00371, 2013.8.7.),「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저감지도-00093, 2015.5.14.) 내용 참조 2014.1.13.부터 대학생 대상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만19세～만32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론*’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인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 당초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급해 오다가 2014.1.13.부터 취급대상을 만19세 ~ 만32세까지의 청년으로 변경 ** 2014.1.13.～2015.1.30. 기간 중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 하여야 함

2012.1.2. ~ 2014.7.3. 기간 중 △△△ 등 152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152건, 5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론 등 소액신용대출 ** 2012년 이후 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357건(취급금액 7,083백만원, 대출잔액 7,079백만원) *** 직업, 소득 및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해 대출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