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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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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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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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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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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의2 제10조의3 금리인하 요구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의2 금지 행위 등 제11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5 제11조의6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의7 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3조 경영 공시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의2 행정처분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의2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3 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4 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5 경영지도의 통지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조의2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9조 계약이전 공고 제2조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의2 ~ 제6조의3 (30개)

제20조의2 주주의 범위 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의2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 중앙회의 정관 제23조의2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5조 권한의 대행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8조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조 자기자본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4 가산금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의2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4 ~ 제9조의5 (14개)

제6조의4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 신고 사항 등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5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조의2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의2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3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조의4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상호저축은행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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