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의2조 제10의3조 금리인하 요구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의2조 금지 행위 등 제11의3조 약관의 개정 등 제11의4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의5조 제11의6조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의7조 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 제12의2조 제12의3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3조 경영 공시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의2조 행정처분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의2조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의3조 경영지도의 방법 제15의4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15의5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의2조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의3조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9조 계약이전 공고 제2조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의2조 ~ 제6의3조 (30개)

제20의2조 주주의 범위 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의2조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 중앙회의 정관 제23의2조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제24의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5조 권한의 대행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8조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조 자기자본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의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의4조 가산금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의3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의2조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제6의2조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의3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의4조 ~ 제9의5조 (14개)

제6의4조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 신고 사항 등 제7의2조 제7의3조 제7의4조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의5조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의2조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의3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의2조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의3조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의4조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의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