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1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자기자본
  4. 제4조 · 경영지도의 내용
  5. 제5조 ·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6. 제6조 · 영업인가의 신청
  7. 제7조 · 신고 사항 등
  8. 제8조 ·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9. 제9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10. 제10조 ·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11. 제11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12. 제12조
  13. 제13조 · 경영 공시
  14. 제14조 · 위법행위 신고 등
  15. 제15조 · 경영지도의 요건 등
  16. 제16조 ·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17. 제17조 ·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18. 제18조 ·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19. 제19조 · 계약이전 공고
  20. 제20조 ·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21. 제21조 · 중앙회의 설립등기
  22. 제22조 · 중앙회의 업무 등
  23. 제23조 · 중앙회의 정관
  24. 제24조 · 차입의 한도 등
  25. 제25조 · 권한의 대행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30. 제30조 · 대주주 등의 범위
  31.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3의2조 ·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34. 제3의3조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35. 제4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36. 제5의2조
  37. 제6의2조 ·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38. 제6의3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39. 제6의4조 ·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40. 제7의2조
  41. 제7의3조
  42. 제7의4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43. 제7의5조 ·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44. 제8의2조 ·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45. 제8의3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6. 제9의2조 ·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47. 제9의3조 ·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48. 제9의4조 ·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49. 제9의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50. 제10의2조
  51. 제10의3조 · 금리인하 요구
  52. 제11의2조 · 금지 행위 등
  53. 제11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54. 제11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55. 제11의5조
  56. 제11의6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57. 제11의7조 · 경영건전성의 기준
  58. 제12의2조
  59. 제12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60. 제14의2조 · 행정처분
  61. 제15의2조 ·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62. 제15의3조 · 경영지도의 방법
  63. 제15의4조 · 경영지도의 기간
  64. 제15의5조 · 경영지도의 통지
  65. 제18의2조 ·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66. 제18의3조 ·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67. 제20의2조 · 주주의 범위
  68. 제21의2조 ·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69. 제23의2조 ·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70. 제24의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71.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3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73. 제30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74. 제30의4조 ·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