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자기자본
- 제4조 · 경영지도의 내용
- 제5조 ·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 제6조 · 영업인가의 신청
- 제7조 · 신고 사항 등
- 제8조 ·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 제9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10조 ·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 제11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12조
- 제13조 · 경영 공시
- 제14조 · 위법행위 신고 등
- 제15조 · 경영지도의 요건 등
- 제16조 ·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 제17조 ·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 제18조 ·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 제19조 · 계약이전 공고
- 제20조 ·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 제21조 · 중앙회의 설립등기
- 제22조 · 중앙회의 업무 등
- 제23조 · 중앙회의 정관
- 제24조 · 차입의 한도 등
- 제25조 · 권한의 대행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 제30조 · 대주주 등의 범위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 제3의3조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 제4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5의2조
- 제6의2조 ·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 제6의3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 제6의4조 ·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7의4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제7의5조 ·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 제8의2조 ·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제8의3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9의2조 ·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 제9의3조 ·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 제9의4조 ·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 제9의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제10의2조
- 제10의3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1의2조 · 금지 행위 등
- 제11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 제11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제11의5조
- 제11의6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11의7조 · 경영건전성의 기준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 제14의2조 · 행정처분
- 제15의2조 ·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 제15의3조 · 경영지도의 방법
- 제15의4조 · 경영지도의 기간
- 제15의5조 · 경영지도의 통지
- 제18의2조 ·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8의3조 ·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 제20의2조 · 주주의 범위
- 제21의2조 ·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 제23의2조 ·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 제24의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0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0의4조 ·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