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5-11-0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 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4.10.7.~2015.1.14.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72억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2억원(2014년말 자기자본 대비 4.9%)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 (예)」제2편제1장제2절제2관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주거용건물 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 방수에 해당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2.10.24.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1건 6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공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70백만원인데도 28백만원만 차감하고 대출 가능금액을 42백만원 과다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원금 2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5.2월말 현재 전, 답, 나대지, 임야, 잡종지를 담보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한 대출 잔액은 2,152억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4,166억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정이하여신(164억원)의 68.3%를 부동산개발 관련 여신(112 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위험, 공사중단 위험, 분양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동 조합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2.1.1.~2014.12.31. 기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74%p 상승한 가운데 거 제지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10.2%p 하락하는 등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증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 적용, 담보부동산 종류 별․자금용도별 편중 완화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