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24

평택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23)

금융감독원 · 2015-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9억 2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7억 27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억 19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12억 23백만원의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억 49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7%p(정당 16.53% → 부당 17.5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9억 2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7억 27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억 19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12억 23백만원의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억 49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7%p(정당 16.53% → 부당 17.50%)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평택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4.9.30. 기준 분기결산시 ○○○○㈜ 등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9억 2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7억 27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억 19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12억 23백만원의 자산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억 49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97%p(정당 16.53% → 부당 17.5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