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8-28)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관리·감독 하여야 함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17조, 제1항, 제9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불철저

(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96,556건 중 63,293건(66%)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 결과 자필서명 누락,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미전달 등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이 발생한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 하여야 함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이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이외 보험계약 82,591건에 대해 유선으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9,806건(12%)에 대해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2013.7.5. ｢보험상품 완전판매 불합리｣에 대해 개선으로 기 조치 요구 회사는 2013.8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만기환급금 안내 및 지급업무 불합리

계약자정보(전화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지급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최장 2년간 만기환급금 76억원(4,905건)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미지급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