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5-07-20)

사외이사의 활동 및 역할 강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경영자료 제출 요구, 사외이사 회의 소집․주재 등 선임사외이사의 활동이 미미하며 2011.5월 지주회사 출범이후 2014.3월말까지 개최한 총 ▷▷회의 이사회에서 총 ▷▷건의 안건(의결안건 ▷▷건·보고안건 ▷건)을 처리하면서 수정결의 안건은 단 ▷▷건에 불과 하는 등 이사회내 사외이사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선임사외이사의 활동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와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감추위’)의 ●●부서(現 ◬◬◬)는 사추위와 감추위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후보가「금융지주회사법」및「정관」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등을 제공하는게 바람직함에도 자격요건 중 소극적 자격요건*의 경우 ‘임원선임심사표’라는 심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의 전문성 및 실무경험 등에 대한 사추위·감추위의 심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 금융관련법에 의거 해임·징계면직 후 5년 미경과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이 아닌자 ** 전문경영인, 변호사, 대학교수, 회계전문가 등의 전문성 또는 실무경험을 갖춘자 사추위, 감추위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심사표 등을 개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검사,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마련

검사부와 준법지원부는 그룹 전체의 검사 및 준법감시업무를 통할하고 있으나 검사부는 OO명, 준법지원부는OO명 등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 및 준법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부 및 준법지원부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그룹 통할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검사부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보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검사부장의 근무성적평정을 검사대상이 되는 ◎◎◎◎이 실시하고 있어 검사부의 독립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검사부장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 중기 성장전략에 대응하는 자본적정성 등 유지정책 필요

DGB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중기 성장전략에 따라 ○○년까지 비은행자회사 비중을 ●●%(현재 ●●%)까지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현재 비은행자회사의 인수를 추진중에 있는 등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인수자금 소요에 따른 자본적정성 악화 및 자산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크나, 바젤Ⅲ의 도입에 따라 총자본(BIS) 최소의무 규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인바, 적극적 중기 성장전략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과 여신건전성의 중장기 유지 목표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성장전략에 대응하는 중기적인 연도별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유지 최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유지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