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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2건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 2018.10.04 ·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 2014도144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가 제4조인가의 기준 제5조상호사용 금지 제6조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7조 제8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 제15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3조설립인가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9조설립인가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3조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수뢰 등의 금지 등 제49조감독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업무보고서 제55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6조경영공시 제57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시정조치 등 제59조청문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제61조보고사항 제62조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권한의 위탁 제64조과징금 제65조과징금의 부과 제66조의견제출 제67조이의신청 특례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이행강제금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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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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