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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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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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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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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의2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 제15조 업무 제15의2조 금융채의 발행 제15의3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의2조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3조 설립인가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9조 설립인가 제3조 인가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 ~ 제48의3조 (30개)

제33조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인가의 기준 제40조 제41조 제41의2조 제41의3조 제41의4조 제41의5조 제42조 제42의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43의2조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의3조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 신용공여한도 제45의2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의3조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의4조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의5조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의2조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의3조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9조 ~ 제69조 (30개)

제49조 감독 제5조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 검사 제51의2조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 업무보고서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의2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6조 경영공시 제57조 행정처분 제57의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의3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 시정조치 등 제59조 청문 제5의2조 인가받을 의무 등 제5의3조 상호사용 금지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제61조 보고사항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의2조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64조 과징금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제66조 의견제출 제67조 이의신청 특례 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의2조 ~ 제9조 (17개)

제69의2조 이행강제금 제6의2조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6의3조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의4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제7의2조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의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의3조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의4조 제8의5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의6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의7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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