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5-06-24)

선박보험 손해사정업무처리 부당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푸름해상손해사정(주)은 2007.8.16. 발생한 (주)000해운 소속 AAAAAI 호의 선박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해사정시 중요한 자료인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본만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결과, 1) 한국선급이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사고발생시 선박의 파손부위 및 상태, 수리방향 등을 기록하고 수리완료시 수리부위 및 수리방법(수리

Crank shaft was relpaced with second (1) Crank shaft was renewed. hand ME Certificate No. BSNEM-1071-04(13.Dec.2004) ※ 선급검사보고서 변조혐의에 대해서는 20XX.X.X. 수사 참고자료로 OO지방검찰청에 # 통보 < 관련규정 >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지점 또는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 발생시 2개월 이내(사무소는 1개월)에 충원하여야 하고, 충원기간 초과 이후로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2000.4.5.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충원하지 아니한 채 2014.5.31.까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기간중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DD사무소(본점 : 00소재)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 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