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5-06-19)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1.24.～2011.10.18. 기간중 □□□□□□주택조합(조합장 □□□(대출취급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고유번호 : 000 00000)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기업시설자금) 10건, 174억 8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110억 12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323억 61백만원의 34.0%) 초과하였으므로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