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15)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x.xx.xx.~201x.xx.x. 기간 중 개인고객 ◎◎◎(고객번호: ＊＊＊＊＊＊＊＊)의 수시입출금 계좌에서 5천만원 이상 입출금거래가 ◉◉◉회에 걸쳐 △△,△△△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개인고객으로서는 거래빈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큰 거래가 있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입금(출금) 당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출금(입금)되는 거래 형태*였으며 동 저축은행이 운용중인 ‘의심거래보고시스템’에서 의심거래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회에 적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의 ｢2010년 혐의거래 참고유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타행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금융거래’를 의심거래보고 참고유형으로 명시 ** 빈번한 고액 입출금 거래(개인)로, ‘1일 건당 1천만원이상인 입출금 횟수가 5회이상이고, 입출금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여 추출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 운용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1거래일 동안 원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현금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가)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규정｣(이하 ‘AML규정’이라 함) 제4조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가 집행임원회*로 지정되어 있어 * 집행임원회 :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거 현재 4명(대표이사 및 임원 3명)으로 구성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집행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집행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람 (나)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AML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보고책임자가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