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8 공포2024-07-19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금융정보분석원
- 제4조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제6조 · 적용범위 등
- 제7조 · 신고
-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제9조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1조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 제12조 ·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 제1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1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5조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벌칙
- 제1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9조 · 양벌규정
- 제20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제5의2조 ·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제5의3조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제5의4조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제10의2조 ·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 제12의2조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제15의2조 ·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