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4-07-19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총 2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공포 2023-07-18 · 시행 2024-07-1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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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의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2의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의2조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6조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 양벌규정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의2조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의2조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의3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의4조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6조 적용범위 등 제7조 신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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