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3-20)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소속 ◌◌◌ 등 채권추심인 3명은 2011.10.13.~2013.3.1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지점 채권추심인 ◌◌◌는 2011.10.13. 11:4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론(9,330,629원, 2011.7.6 연체)의 연체사실과 소송 및 압류 예정 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母)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9. 09:5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 이용금액(4,139,402원, 2013.2.6. 연체)의 연체사실, 급여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2. 신용카드회원 ◁◁◁의 현금서비스(4,666,473원, 2013.2.12. 연체)의 연체사실, 유체동산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11.2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이사회 산하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주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및 중장기 경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휴계약 및 주요 경영현안은 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등 경영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역할 및 기능 등을 재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⑵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계열사와의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되 에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 2013.5.29.~2013.7.29. 기간 중 계열사인 ○○○○○와 4건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22개 계열사와의 대다수 거래(155건중 148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계열사와 거래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⑶ 신가맹점수수료 적용 관련업무 철저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7.4. ●●●●●●에 대하여 신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가맹점계약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 139억원(계약만기까지의 지급예정액 125억원 포함)을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향후 가맹점계약체결시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⑷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강화 카드업무의 승인시스템, 카드 시스템, 고객상담 시스템은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홈페이지 등은 핵심업무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및 재해발생시 인터넷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서비스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복투자 방지 및 구축 효율성 등의 이유로 2015.2월 차세대시스템과 병행하여 구축예정인 인터넷서비스 재해복구(DR :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됨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6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0.~2013.6.28.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0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243건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10명 중 ▲▲▲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조사를 통하여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1,198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12 시행일인 2012.12.22. 이후의 불법모집 건수(228건)가 제재조치 대상임 ㈏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39명의 본인확인 소홀행위 157건을 확인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모집인 139명 중 ▼▼▼, ◁◁◁은 (1)항의 고액수당 수령 불법모집인과 동일인임 ㈐ 2011.6.20.～2012.12.14. 기간 중 ♧♧♧ 등 모집인 3명의 과다경품제공 등 불법모집행위 3건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조치의뢰사항 ⑴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내규 ｢채권관리지침｣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강남Collection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10.13. ~2013.3.19. 기간 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음에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