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3-20)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하여서는 아니됨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하여서는 아니됨

주의사항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