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3-17)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은 2012.7.2.~2012.7.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11.12.1.~2012.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7백만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하였으며, ㈐ 보험설계사 ○○○은 2013.8.22.~2013.10.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9백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