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5)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9.1.)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신용리스크 등을 측정(산출)하지 않아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2011.7.28.∼2013.5.16. 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55건, 6억 98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4.1.1. 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 하여서는 아니 됨

2001.1.29. □□지점 폐쇄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소재 부동산을 지체없이 매각하지 않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4.9.25.)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2001년중 2개 지점(□□지점, ■■지점) 폐쇄로 2건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7.7.4. 우리원 검사결과 조치(주의)를 받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중 1건은 현재까지 매각이 지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

유가증권 보유한도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의 한도내에서 보유할 수 있음

2011.7.23.∼2014.6.30. 기간 중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9억 72백만원 보유하여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0.48%(77백만원)∼2.26%(363백만원) 초과*하였음 * 2014.7.1. ◇◇◇◇◇◇가 ▲▲▲▲▲㈜ 인수과정에서 동 주식을 상장주식인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