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21)

특수관리차주 미지정 등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257조, ｢특수관리지침｣ 제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한 차주사에 대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음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차주사를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고 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여신전문요원 등 동 분야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며 동 직원으로부터 분기별 관리상황보고서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1.5.17. 차주사(㈜◇◇◇◇관광산업)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응하여 담보물인 골프장(공사중)을 즉각 매각하기 보다는 차주사와 채무재조정*을 통해 골프장을 준공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은행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관광산업을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지 않았고 * ◎◎은행은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상환일정 연기, 금리인하 등)해 주고 여신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금관리인 겸 공동대표이사를 파견 여신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분야에 대한 근무경험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 은행장의 ♠촌 동생)에게 차주사 자금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2011.6.28. 차주사와「대출약정서 등의 제5차 추가변경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 제6조(4)에 따라 ☆☆을 지정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2011.11.16.)토록 하였으며 * 1993～2011년 ㈜♡♡창호(건설업), ㈜♧♧♧♧케이(스키장운영업), ㈜♣♣♣코리아(생수 관련 유통 도매업) 대표이사 역임 ☆☆이 재임기간(2011.11.16.〜2013.6.30.) 동안 차주사의 분기별 자금관리상황 등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2.8.2.〜11.7. 기간중 ☆☆이 차주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차입한 후 상환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대여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뒤 상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3.10.4. ㈜◇◇◇◇관광산업은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2013가합6758)을 제기하여 2013.11.27. 승소함으로써 2014.4.22. 146백만원을 회수하였음(4백만원은 소송전 회수)

여신심사․승인 소홀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한 여신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8.9.2.～2012.7.5. 기간중 김제 ▣▣▣▣골프장(퍼블릭) 조성사업(9홀→18홀)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해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6건, 480억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74억 7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소홀 2008.7.23. 여신집행위원회는 위 대출 중 최초 대출(33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면서 퍼블릭 골프장*의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 퍼블릭 골프장의 주요 운영 수입원은 그린피와 카트수수료이고 따라서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축소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차주사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동 골프장 이용권(유사회원권*)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4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7조(회원 모집)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은 이용권(유사회원권) 판매가 금지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는 기존 부동산 PF대출 190억원(9홀 조성자금)이 사업부지 매입,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금융부는 2008.8.13. 차주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불법인 이용권 판매대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 등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관리계좌를 개설해 놓고도 차주사에서 임의로 판매한 이용권판매대금이 동 관리계좌에 전혀 입금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동 이용권 판매대금이 대출금상환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 * 기 판매분 40억원과 판매 예정인 60억원(총 100억원)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