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6)

여신심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신한은행 내규 ｢업무기준｣ 제4편 제2장 제3절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자금대출 취급시에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징구하여 사업계획 및 시설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한 후 시설물 등이 완공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즉시 감정 및 후취담보를 취득 하여야 함

센터는 2013.9.5. ㈜◌◌◌◌◌(대표 : △△△)에 대하여 □□수상택시 도선장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담보물(매입대상 도선장)이 2007년 건조된 이후 본 건 대출 취급시까지 약 6년이 경과하도록 도선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선박 등기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음에도 담보취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후취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검사착수일(2014.5.7) 현재까지 ☆☆☆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담보물(도선장)에 대한 후취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등 동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 2014.9월말 현재, 대출금 8억원 전액 대손상각 처리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