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1-08)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과 업무제휴를 맺은 인터넷 블로거로 하여금 케이에스자산관리㈜가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135명의 블로거들에게 4,455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1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2013.1.24.～2013.6.25. 기간 중 ‘무배당 수호천사꿈나무재테크 저축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7명의 블로거들에게 9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케이에스자산관리㈜는 인터넷 블로거들과 업무제휴를 맺어 이들로 하여금 동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토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 전건에 대하여 건별 35,000원을 블로거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체결 고객수에 비례하여 70,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