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9)

㈜□□□

금융기관 코드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 강화 2014.4.29. 및 4.30.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

㈜□□□□□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은행법」제34 및「은행법시행령」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여신규정」제3조 내지 제6조 등에 의하면 여신은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신신청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여신건전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기업대출세칙」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승인을 위한 심사 시 대출자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출승인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및 사업조사 등에 의거 상환가능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자금 대출 승인 시에는 대출대상 소요자금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에서 정하는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전결권자를 정하며, *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산업은행「여신지침」IV.채권보전에 의하면,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 ×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함 ***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한국산업은행은 ㈜□□□□□에 대하여 2012.9.24. 세월호 구입 목적 시설자금대출 1건, 100억원 및 2012.11.26. 운전자금대출 1건, 10억원 취급 시 아래와 같이 전결권을 위반하고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당 취급함으로써 동 여신이 부실화되었음(2014.5.26. 기한의 이익 상실로 2014.9월말 현재 여신잔액 167억원 중 108억원은 고정으로, 59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하였음) (가) 세월호 구입 시설자금대출(100억원) 부당 취급 ㉮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2012.9.24. 영업부는 본건 여신 승인 시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세월호에 대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구입가액(116억원) 전액을 감정가액으로 간주하였으며 동 구입가액에 현실화율(중소기업 70%)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 건이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대상임에도 전결권을 위반하여 영업부장 전결로 취급하였음 ㉯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부실 평가 차주사는 2009년 이후 매출은 감소하고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이 업계평균에 비하여 불량하고, 2011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부(-)를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의 연도별 주요재무비율* (단위 : %) * 여신심사시 작성한 항목별 약정여부 점검표 기준 또한 차주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 도입 1년차(2013년) 및 2년차(2014년)에 각각 1,340백만원 및 46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3년차(2015년)의 경우에도 세월호 매출이 17,075백만원 발생하여야 61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은행은 동 사에 대한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검토 시 세월호 도입에 따른 손실 발생 원인 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인천-제주간 복선화로 2013년 이후 매출증대 및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추상적․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여신을 승인하였음 특히 일반적으로 차주사의 경우 여신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매출은 과다하게, 비용은 과소하게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차주사의 업종특성상 총비용중 고정비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은 사업성 분석 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추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비용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금인상율 등 비용추정의 가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차주사 추정치보다 낮게 적용함으로써 차주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가율을 추정한 것은 물론 항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항로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동 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심히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 회사가 추정한 인건비(5%)나 유류비(5%) 등의 비용 증가율을 은행은 3%로 낮게 변경하여 적용 위와 같은 사업성 부실 분석으로 추정기간중 이익이 매년 최소 704백만원, 최대 5,707백만원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세월호 도입을 위한 시설대 차입 시 부채비율이 급증(2012.8월말 278.8% → 491%)함에 따라 차주사는 2012.8.31.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차입금 상환계획 등 부채감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동 부채상환계획중 주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은행은 이에 대한 확인 또는 면밀한 검토 없이 여신을 승인하였음 * ㈜□□□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상의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 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직무전결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 **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영업부 등 6개 지점은 2006.8.8~2014.4.28 기간 중 ◉◉◉◉(주) 등 10개사에 대하여 선박 구입 관련 여신 11건*을 승인하면서, * 승인금액 : 86,335천달러, 25,700백만원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선박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계약금액 또는 탁상감정가를 전액 감정평가액으로 간주하고 현실화율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부여신심사위원회 승인사항을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는 등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여신지침｣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기업을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은 2007.6.15.~2013.7.10. 기간중 ㈜□□□

기업신용평가제도 운영 불합리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여신 전결권 및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부실여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는데도 신용평가시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높게 부여하거나 모형등급 대비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것에 관한 승인 또는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신용등급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재무등급 관대화 경향 및 평가등급 임의 상향조정 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 비재무등급 상향 조정 시 심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기업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제도 운영 불합리 기업별 신용익스포져 한도* 산정시 필요에 따라 대출심사자가 직접 한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한도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자가 점검토록 함에 따라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익스포져 한도의 변동폭이 커지는 등 신뢰성이 미흡**하고, 심사자 판단 오류시 부적정한 한도부여로 신용익스포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를 사용 ** (㈜□□□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 불합리 대출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출방법은 거래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3가지 방법*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 1) 1회전소요 운전자금, 2)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3) 신용익스포져 한도 이내 이중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가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고 운전자금 한도 증액을 위해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한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은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의 총 가치를 사용하여 기업 전체의 지급능력 한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나 운전자금 한도 측정에는 부적합 **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출한도를 증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한도 산정방법은 폐지하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케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산정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금대출 한도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