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에셋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12-24)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1.1.10.,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10.2.9.)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를 2013.6.27.* ∼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3.1.1.∼2013.6.26 기간 중에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나, 이는 금융위의 영업정지 6개월 조치에 의함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실적이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자문권유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2014.3.12. 기간(약 14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3.1월~2014.1월(총 13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 하여야 함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2.12.2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4.3.12. 현재까지 동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