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2026-08-04 변경 조문

변경 531건

• 제2조 · 용어의 정의변경
• 제3조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변경
• 제4조 · 기업어음증권의 요건변경
• 제5조 · 해외 파생상품거래변경
• 제6조 · 집합투자의 적용배제변경
•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변경
• 제8조변경
• 제9조변경
• 제10조 ·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변경
• 제11조 · 증권의 모집ㆍ매출변경
• 제12조변경
• 제13조 · 외국법인등의 범위변경
• 제14조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변경
• 제15조 · 인가업무 단위 등변경
• 제16조 · 인가요건 등변경
• 제17조 ·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18조 · 예비인가변경
• 제19조 · 인가유지요건의 완화변경
• 제20조 · 등록업무 단위변경
• 제21조 · 등록의 요건 등변경
• 제22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3조 · 등록유지요건의 완화변경
• 제24조변경
• 제25조변경
• 제26조변경
• 제27조변경
• 제28조변경
• 제29조변경
• 제30조변경
• 제31조변경
• 제32조변경
• 제33조변경
• 제34조 · 재무건전성 유지 등변경
• 제35조 · 경영건전성기준변경
• 제36조 ·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변경
• 제37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변경
• 제38조 · 신용공여의 범위 등변경
• 제39조 ·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변경
• 제40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변경
• 제41조 ·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변경
• 제42조 · 상호의 제한변경
• 제43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변경
• 제44조 · 부수업무 등의 공고변경
• 제45조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변경
• 제46조 · 업무위탁의 보고 등변경
• 제47조 ·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변경
• 제48조변경
• 제49조 ·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변경
• 제50조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변경
• 제51조 · 투자권유준칙변경
• 제52조변경
• 제53조변경
• 제54조변경
• 제55조변경
• 제56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변경
• 제57조 · 등록업무의 위탁변경
• 제58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59조변경
• 제60조변경
• 제61조변경
• 제62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변경
• 제63조 · 소유증권의 예탁변경
• 제64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변경
• 제65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변경
• 제66조 ·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변경
• 제67조 ·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변경
• 제6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69조 · 신용공여변경
• 제70조 ·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변경
• 제71조 ·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변경
• 제72조 ·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변경
• 제73조 ·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변경
• 제74조 · 투자자예탁금의 운용변경
• 제75조 ·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변경
• 제76조 ·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변경
• 제77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변경
• 제7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변경
• 제79조 ·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변경
• 제80조 ·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변경
•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변경
•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변경
• 제84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변경
• 제85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변경
• 제86조 ·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변경
• 제87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88조 · 성과보수의 제한변경
• 제89조 ·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변경
• 제90조 ·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변경
• 제91조 ·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변경
• 제92조 · 자산운용보고서변경
• 제93조 · 수시공시의 방법 등변경
• 제94조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변경
• 제95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변경
• 제96조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변경
• 제97조 · 부동산의 운용 특례변경
• 제98조 · 계약의 체결변경
• 제9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100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변경
• 제101조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변경
• 제102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변경
• 제103조 · 신탁의 종류변경
• 제104조 · 신탁업무의 방법 등변경
• 제105조 ·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변경
• 제106조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변경
• 제107조 · 여유자금의 운용변경
• 제108조변경
• 제10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변경
• 제110조 · 신탁계약변경
• 제111조 ·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변경
• 제112조 · 수익증권의 매수변경
• 제113조 ·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변경
• 제114조 · 의결권행사의 공시변경
• 제115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변경
• 제116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변경
• 제117조 · 회계감사 적용면제변경
• 제118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변경
• 제119조 ·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변경
• 제120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변경
• 제121조 · 일괄신고서변경
• 제122조 · 일괄신고추가서류 등변경
• 제123조 · 예측정보의 범위변경
• 제124조 ·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변경
• 제125조 ·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변경
• 제126조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변경
• 제1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변경
• 제1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변경
• 제130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변경
• 제131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변경
• 제132조 ·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변경
• 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변경
• 제134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변경
• 제13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변경
• 제136조 · 공시 제외사항변경
• 제137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변경
• 제138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변경
• 제139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변경
• 제140조 ·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변경
• 제141조 · 특별관계자의 범위변경
• 제142조 · 소유에 준하는 보유변경
• 제143조 ·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변경
• 제144조 ·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변경
• 제145조 · 공개매수의 공고 등변경
• 제146조 · 공개매수신고서 등변경
• 제147조 ·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변경
• 제150조 ·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변경
• 제151조 ·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변경
• 제152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변경
• 제153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변경
• 제154조 ·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변경
• 제155조 ·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변경
• 제156조 ·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변경
• 제157조 · 중요한 사항의 범위변경
• 제158조 · 의결권행사 제한기간변경
• 제159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변경
• 제160조 ·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변경
• 제161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변경
• 제162조 · 공공적 법인의 범위변경
• 제163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변경
• 제164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변경
• 제165조 · 정정요구 등변경
• 제166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변경
• 제167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변경
• 제168조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변경
• 제169조 ·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변경
• 제170조 ·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변경
• 제17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변경
• 제172조 ·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변경
• 제173조 ·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변경
• 제174조 ·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변경
• 제17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변경
• 제176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변경
• 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변경
• 제178조 ·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변경
• 제179조 ·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변경
• 제180조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변경
• 제181조 · 환매조건부매매변경
• 제182조 · 증권의 대차거래변경
• 제183조 ·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변경
• 제184조 · 해외시장 거래 등변경
• 제185조 ·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변경
• 제186조변경
• 제187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변경
• 제188조 ·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변경
• 제189조 ·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변경
• 제190조 ·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변경
• 제191조 ·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변경
• 제192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변경
• 제193조변경
• 제194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변경
• 제195조 ·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변경
• 제196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변경
• 제197조 · 단기매매차익의 공시변경
• 제198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변경
• 제200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변경
• 제201조 · 정보의 공개 등변경
• 제202조 ·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변경
• 제203조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변경
• 제204조 · 안정조작의 방법 등변경
• 제205조 · 시장조성의 방법 등변경
• 제206조 ·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변경
• 제207조 · 연계증권의 범위변경
• 제208조 · 공매도의 제한변경
• 제209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변경
• 제210조 ·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변경
• 제211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12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변경
• 제214조 ·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변경
• 제215조 ·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변경
• 제216조 ·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변경
• 제217조 ·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변경
• 제218조 ·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변경
• 제219조 ·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변경
• 제220조 ·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변경
• 제221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변경
• 제222조 ·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변경
• 제223조 ·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변경
• 제225조 · 일부해지사유변경
• 제226조 · 투자신탁의 합병변경
• 제227조 · 정관 기재사항 등변경
• 제228조 · 설립등기의 첨부서류변경
• 제229조 · 정관의 변경변경
• 제230조 · 신주의 발행조건변경
• 제231조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변경
• 제232조 · 청산인 등의 등기변경
• 제233조 ·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변경
• 제234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변경
• 제235조 · 지분증권변경
• 제236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변경
• 제237조 · 조합계약의 기재사항변경
• 제238조 · 해산의 보고 등변경
• 제239조 ·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변경
• 제240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변경
• 제241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42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43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44조 · 전환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45조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변경
• 제246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변경
• 제247조 · 지정참가회사변경
• 제249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변경
• 제250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변경
• 제251조 · 소유재산 등의 공고변경
• 제252조 · 운용특례변경
• 제253조 ·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변경
• 제254조 · 환매방법의 예외변경
• 제255조 · 환매가격 및 수수료변경
• 제256조 · 환매연기 사유변경
• 제257조 ·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변경
• 제258조 ·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변경
• 제259조 · 일부환매변경
• 제260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변경
• 제261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변경
• 제262조 ·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변경
• 제263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변경
• 제264조 · 회계감사 적용면제변경
• 제265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변경
• 제266조 · 이익금의 분배 등변경
• 제267조변경
• 제268조 · 증권의 예탁 등변경
• 제269조 ·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변경
• 제270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변경
• 제271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변경
• 제272조 · 은행에 대한 특칙변경
• 제273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변경
• 제274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변경
• 제275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변경
• 제276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변경
• 제277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78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변경
• 제279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80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변경
• 제281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82조 · 영업행위준칙 등변경
• 제283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변경
• 제284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85조 ·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변경
• 제286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87조 · 업무준칙 등변경
• 제288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변경
• 제289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90조변경
• 제291조변경
• 제292조변경
• 제293조변경
• 제294조변경
• 제295조변경
• 제296조변경
• 제297조변경
• 제298조변경
• 제299조변경
• 제300조변경
• 제301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변경
• 제302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변경
• 제303조 ·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변경
• 제304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변경
• 제306조 · 회원변경
• 제307조 · 업무 등변경
• 제308조 · 조직 및 정관 등변경
• 제309조 · 협회에 대한 조치변경
• 제310조 · 예탁대상증권등변경
• 제312조 · 특별한 이해관계변경
• 제313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변경
• 제314조 ·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변경
• 제315조 ·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변경
• 제316조 · 발행인의 통지사항변경
• 제317조변경
• 제318조변경
• 제319조 · 인가변경
• 제320조 · 업무변경
• 제321조 · 특별한 이해관계변경
• 제324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25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변경
• 제326조 · 표지어음의 발행변경
• 제328조 ·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변경
• 제330조 ·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변경
• 제333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변경
• 제334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변경
• 제336조 · 신용공여의 범위변경
• 제337조 ·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변경
• 제338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변경
• 제339조 · 증권의 투자한도변경
• 제340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변경
• 제342조 ·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변경
• 제343조변경
• 제344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45조 · 자금중개회사의 인가변경
• 제346조 ·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변경
• 제347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48조 ·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변경
• 제349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50조 · 등록요건변경
• 제351조 · 등록절차 등변경
• 제352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53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변경
• 제354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변경
• 제355조 · 이상거래변경
• 제356조 · 임원의 자격변경
• 제357조 · 특별한 이해관계변경
• 제358조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변경
• 제359조 · 회원의 구분변경
• 제360조 · 공시규정의 적용대상변경
• 제361조 · 정보제공 등의 요청변경
• 제36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변경
• 제363조 · 구상권의 행사 등변경
• 제364조 · 시세의 공표 등변경
• 제365조 ·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변경
• 제366조 · 주식소유의 제한변경
• 제367조 · 거래소에 대한 조치변경
• 제368조 · 시장효율화위원회변경
• 제369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변경
• 제370조 · 승인사항 등변경
• 제371조 · 보고사항 등변경
• 제372조 · 검사업무의 위탁변경
• 제373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변경
• 제374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변경
• 제375조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변경
• 제376조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변경
• 제378조 · 조사공무원변경
• 제37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변경
• 제38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변경
• 제381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변경
• 제382조 · 가산금변경
• 제384조 · 위법행위의 신고 등변경
• 제385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변경
• 제386조 ·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변경
• 제38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변경
• 제389조 · 중요한 사항변경
• 제39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변경
• 제3의2조 ·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변경
• 제4의2조 ·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변경
• 제4의3조 ·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변경
• 제6의2조 ·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변경
• 제6의3조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변경
• 제7의2조 · 적용범위변경
• 제7의3조 · 금융투자상품시장 등변경
• 제14의2조 ·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변경
• 제14의3조 · 신용평가의 대상변경
• 제14의4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변경
• 제14의5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변경
• 제19의2조 · 변경인가요건의 완화변경
• 제19의3조 ·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변경
• 제19의4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변경
• 제23의2조 · 변경등록요건의 완화변경
• 제26의2조변경
• 제32의2조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변경
• 제52의2조변경
• 제59의2조 · 약관변경
• 제64의2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변경
• 제66의2조 · 최선집행의무변경
• 제73의2조 ·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변경
• 제77의2조 ·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변경
• 제77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변경
• 제77의4조 ·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변경
• 제77의5조 · 신용공여의 범위 등변경
• 제77의6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변경
• 제81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변경
• 제81의3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변경
• 제99의2조 · 성과보수의 제한 등변경
• 제102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변경
• 제118의2조 ·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118의3조 ·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변경
• 제118의4조 · 등록요건변경
• 제118의5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118의6조 · 등록유지요건의 완화변경
• 제118의7조 · 명칭의 제한변경
• 제118의8조 · 내부통제기준변경
• 제118의9조 · 증권의 청약변경
• 제124의2조 ·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변경
• 제129의2조 ·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변경
• 제163의2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변경
• 제176의2조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변경
• 제176의3조변경
• 제176의4조변경
• 제176의5조 ·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변경
• 제176의6조 ·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변경
• 제176의7조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변경
• 제176의8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변경
• 제176의9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변경
• 제177의2조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변경
• 제178의2조 ·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변경
• 제186의2조 · 위험회피목적 거래변경
• 제186의3조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변경
• 제200의2조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변경
• 제200의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변경
• 제206의2조 · 시세조종의 적용대상변경
• 제207의2조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변경
• 제208의2조 · 순보유잔고의 보고변경
• 제208의3조 · 순보유잔고의 공시변경
• 제208의4조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변경
• 제208의5조 ·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변경
• 제208의6조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변경
• 제208의7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변경
• 제211의2조 · 교차판매협약 등변경
• 제224의2조 ·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변경
• 제225의2조 ·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변경
• 제231의2조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변경
• 제233의2조 ·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변경
• 제236의2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변경
• 제241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변경
• 제241의3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변경
• 제252의2조변경
• 제265의2조 ·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변경
• 제271의2조 · 등록의 요건 등변경
• 제271의3조 ·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변경
• 제271의4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71의5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변경
• 제271의6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변경
• 제271의7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변경
• 제271의8조 ·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변경
• 제271의9조 ·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275의2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변경
• 제297의2조변경
• 제300의2조변경
• 제317의2조 ·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변경
• 제318의2조 ·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변경
• 제318의3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변경
• 제318의4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318의5조 · 예비인가변경
• 제318의6조 · 특별한 이해관계변경
• 제318의7조 · 금융투자업관계기관변경
• 제318의8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변경
• 제318의9조 ·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변경
• 제324의2조 ·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변경
• 제324의3조 · 인가요건 등변경
• 제324의4조 ·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324의5조 · 예비인가변경
• 제324의6조 ·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변경
• 제324의7조 · 부수업무변경
• 제324의8조 ·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변경
• 제324의9조 ·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변경
• 제354의2조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변경
• 제354의3조 ·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변경
• 제354의4조 ·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변경
• 제354의5조 · 예비허가변경
• 제354의6조 · 거래소의 책무변경
• 제357의2조 · 감사위원회변경
• 제377의2조 · 지급정지변경
• 제377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변경
• 제379의2조 ·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변경
• 제383의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변경
• 제383의3조 · 결손처분변경
• 제387의2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변경
• 제388의2조 · 부당이득액의 산정변경
• 제388의3조 · 규제의 재검토변경
• 제118의10조 ·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변경
• 제118의11조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변경
• 제118의12조 ·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변경
• 제118의13조 ·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변경
• 제118의14조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변경
• 제118의15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변경
• 제118의16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변경
• 제118의17조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변경
• 제118의18조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변경
• 제118의19조 · 배상책임을 지는 자변경
• 제118의20조 · 중앙기록관리기관변경
• 제118의21조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변경
• 제118의22조 ·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변경
• 제118의23조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변경
• 제176의10조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변경
• 제176의11조변경
• 제176의12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변경
• 제176의1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변경
• 제176의14조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변경
• 제176의15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변경
• 제176의16조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변경
• 제176의17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변경
• 제176의18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변경
• 제176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변경
• 제271의10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변경
• 제271의11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변경
• 제271의12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71의13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변경
• 제271의14조 · 사원 및 출자변경
• 제271의15조변경
• 제271의16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변경
• 제271의17조변경
• 제271의18조변경
• 제271의19조 · 투자목적회사변경
• 제271의20조 · 업무집행사원 등변경
• 제271의21조 · 등록의 요건 등변경
• 제271의22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변경
• 제271의23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변경
• 제271의24조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변경
• 제271의25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변경
• 제271의26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변경
• 제271의27조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변경
• 제271의28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변경
• 제318의10조 · 주식소유의 제한변경
• 제318의11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변경
• 제318의12조 ·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변경
• 제324의10조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