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업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12-24)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8.6.24.)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2.1.30.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25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1.3.1.∼2014.3.12. 기간(약 36개월)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해야 함

원업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69백만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이후 2013.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원업투자자문㈜은 2012.1월~2014.1월(총 25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원업투자자문㈜은 2012.8.1. 기준으로 대표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영업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원업투자자문㈜은 2012.1.30.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