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28)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설정한 투자신탁 수익 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