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천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설계사 2명 : 과태료 1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는 ‘12.4.3.~’13.6.2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166건(보험료 11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12.4.2.~’13.6.7.기간 중 ◇◇화재㈜ 및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72건(보험료 4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4.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화재(’12.4.2.～’12.7.25.) : 44건, 수수료 2.9백만원 인슈파크 보험대리점(’12.8.27.～’13.6.7.) : 28건, 수수료 1.7백만원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는 ‘12.4.3.~’13.6.2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166건(보험료 11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12.4.2.~’13.6.7.기간 중 ◇◇화재㈜ 및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72건*(보험료 4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4.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화재(’12.4.2.～’12.7.25.) : 44건, 수수료 2.9백만원 인슈파크 보험대리점(’12.8.27.～’13.6.7.) : 28건, 수수료 1.7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는 ‘12.4.3.~’13.6.2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166건(보험료 11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12.4.2.~’13.6.7.기간 중 ◇◇화재㈜ 및 인슈파크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72건*(보험료 4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4.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화재(’12.4.2.～’12.7.25.) : 44건, 수수료 2.9백만원 인슈파크 보험대리점(’12.8.27.～’13.6.7.) : 28건, 수수료 1.7백만원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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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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