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0-23)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5명에게 3,3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63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81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12.12.~2013.6.27.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등 3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3.10.1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