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부 검사결과제재 (2014-09-17)

시설자금대출 사후관리 강화

2013.7.18.～2014.4.18. 기간중

등 건축주 20명에 대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자금(기성고) 대출 148억 62백만원을 취급하여 총 대출금 758억 50백만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의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포착시 즉각적인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임야 담보대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14.5.9.) 현재 임야를 담보로 한 임야 담보대출 잔액은 221건, 22,595백만원으로서 총 부동산담보대출(75,282백원)의 30.0%를 차지 임야 담보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기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므로 임야 담보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재평가,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6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가능금액은 담보가치인정금액에서 선순위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하여야 함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은 2012.3.15. 차주 ㈜□□□에 대한 담보대출 5억원 취급시 제공된 담보물은 이미 3억 90백만원의 선순위채권이 있어, 자체감정평가(시가추정)에 의한 담보가치인정금액 6억 66백만원에서 동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대출가능금액이 2억 76백만원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대출금의 120% 이상)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2억 30백만원 이하임에도 대출가능금액보다 최소 2억 7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고정화* * 대출취급 이후 담보 부동산(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현재 시세(회수예상가액)가 대출금액을 상회하여 고정으로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