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04)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 가격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부국증권㈜ 甲팀은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신고수익률을 전달받거나 동 수익률을 문의․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 (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구)증권업감독규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