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5-04-04)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피플라이프(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20.11.6. 체육대회 계주경기를 진행하던 도중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동료 설계사 Z이 계주경기 도중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발생경위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020.12.15. Z이 A 보험회사에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93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피플라이프(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Z은 2020.11.6. 체육대회 계주 경기를 진행하던 도중 동료 설계사 ‡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계주경기 도중 본인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발생경위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20.12.15. 본인이 A 보험회사에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934만원을 ‡이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