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마음에셋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한마음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 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한마음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 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한마음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한마음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 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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