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마이비지니스종합보험(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며, 이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0.3.9.~2011.12.13. 기간 중 성일요업(주) 등 15건(연간 수입보험료 80,539,210원)의 계약의 경우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여 판매 및 계약관리되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Package Insurance Policy(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 기계, 휴업,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는데도

2010.6.17. (주)삼양수지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5,936,110원) 체결시 3개 미만의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 수입보험료 4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9.7.7.*부터 2012.2.20.까지 약 2년 8개월간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 방법 및 조정율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12.3.5.시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및 조정율 공시조항 신설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과태료) 제1항 제11호 - 「보험업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별첨2)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관련 (제재대상사실가.와 관련)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제재대상사실 나.와 관련)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과태료) 제1항 제11호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공시 및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예정금액 : 750만원(법정최고금액 1,000만원의 75%)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2009.7.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의 공시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공시를 누락하였으므로 “고의”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법규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통”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야 하나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