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21)

대출 부당 취급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11.11.9.～2012.1.19.기간중 ㈜◯◯◯에게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차주가 작성한 2011년 상반기 결산자료(6억원 이익 발생)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타금융기관의 장기연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로 검사착수일(2013.10.7.) 현재 대출금 잔액 9억 41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 최근 결산결과 손실(2009년 28억 74백만원, 2010년 8억 26백만원) 발생 및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 2012.7.11. ~ 2013.2.12. 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4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등 22억 2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일부가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9억 6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등 < 관련규정 >

담보 및 보증 부당 취득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2011.9.23. ~ 2013.6.10. 기간중 ◯◯◯ 등 52명의 차주에게 52건, 255억 34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담보 및 보증 취득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1.11.3.～2012.11.13. 기간중 ㈜◯◯◯ 등 6개 차주에게 6건, 23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 2011.11.1.～2013.6.10. 기간중 ◯◯◯ 등 15개 차주에게 15건, 147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연대보증 취득 ㈐ 2012.1.20.～2012.11.13.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3건, 3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제3자에게 포괄근보증 취득 ㈑ 2011.9.23.～2013.6.10. 기간중 ◯◯◯ 등 38개 차주에게 38건, 115억 9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보증 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108억 35백만원 초과)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