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22)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10.4.30.～ 2012.12.21.기간중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제121조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음에도, ㈎ 2010.1.18.～2012.6.29.기간중 □□□㈜ 등 19개 차주에 대하여 19건, 38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님 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음 ㈏ 2010.1.18.～ 2012.7.18.기간중 ◯◯◯ 등 35개 차주에 대하여 35건, 65억 1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