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81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1-15)

금융감독원 · 2014-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1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직 원 조치생략(주의):1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주요 위반사항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보험업법」제1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하여 2013.7.23.∼2013.8.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4.1.1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1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 직 원 조치생략(주의):1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위반사항 1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하여 2013.7.23.∼2013.8.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4.1.1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4.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10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 직 원 조치생략(주의):1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하여 2013.7.23.∼2013.8.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p)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4.1.1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및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제10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8,409백만원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840백만원

기준금액에「보험업법」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329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준금액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을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분의 7을 적용 가중금액 :45백만원

최근 3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10%를 가중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가중 *기본과징금×(위반일수-1)×0.1% 감경금액 :164백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 :210백만원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0억원 이하 1,000,000,000원 10/100 7/10 70,000,000원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초과 7,409,805,305원 10/100 7/20 259,343,185원 100억원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8,409,805,305원 - - 329,343,185원 ∙ 최근 3년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과징금의 10% 가중 가중여부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기본과징 금의 조정 하여 가중 ∙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감경여부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 기본과징금 329,343,185원 조정후 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45,449,359원 210,120,952원 ∙ 감경금액 산정 △ 164,671,592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10,120,952원 감액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2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