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금융기관명 :(인천)인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0.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3,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구 분 산정 근거 신용공여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500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이후 (2008.6말 자기자본의 기준금액 취급액)산정 2.8%)*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50(500×10/100) 법정최고액 (10%)을 곱하여 산정 -위반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본과징금(a)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0%를 기본 25(50×50/100) 과징금으로 산정* 감경액(b) - 가중액(c) - - 부과 과징금액 25 (=a-b+c) 총 부과과징금 25 *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미만이나 위반행위가 1년이상 지속(2007.11.8.위반행위가 시작되어 2013.6월말 대손상각)되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