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16)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문책사항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2.10.18.～ 2012.11.26.기간중 ○○○㈜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2개 차주에게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29억 8백만원)를 9억 66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 116억 32백만원의 8.3%)초과하였음(2013.6.19. 한도초과 대출 전액 회수)

㈏ 2010.12.16.○○○㈜ 및 ○○○㈜에게 40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1억 42백만원(자기자본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