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1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에프엠피파트너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1.3.1. ~ 2011.10.31. 기간 중 총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스스A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 제209조 (과태료) 제3항 제10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을 위반 하여 보험설계사가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보험계약 모집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정 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_ 동기 위반결과 중대 고의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법상 금지사항인 보험설계사가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에 해당하고,

타 설계사 명으로 모집한 계약건수(47건) 및 모집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액(18백만원)을 감안, 건전 금융질서를 1,000만원 저해하여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 -> 법정 최고액의 100%로 결정(설계사 개별부과) (1천만원 x 100% = 1,000만원) (붙 임2) 관 련 법 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