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06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12-12)

금융감독원 · 2013-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주의적경고 : 1명 감봉 : 1명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2013.5.1.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된 고객 고객DB를 USB를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열람 하였음 열람 후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 USB 자료를 2013.5.20.경 메리츠화재 직원에게 반환하였음

위반사항 1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5.1.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된 고객 고객DB를 USB를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열람 하였음 * 열람 후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 USB 자료를 2013.5.20.경 메리츠화재 직원에게 반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인슈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2.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 1명 감봉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입수 및 이용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5.1.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업무 목적 외의 고객정보 164,009건이 포함된 고객 고객DB를 USB를 통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열람 하였음 * 열람 후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 USB 자료를 2013.5.20.경 메리츠화재 직원에게 반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