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3-12-12)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 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스팀 과장 COO은 13.2월 및 13.5월 2차례에 걸쳐 업무목적 외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인 회사 고객정보(164,009건)를 개인 e-mail 또는 USB를 통해 2개 법인보험대리점(주000및 주...)에게 유출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

보험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으로써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등 수립 및 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퇴직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의 100 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2010.3월 ~2010.11월 기간 중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인 특별계정 총자산의 3% 한도를 초과하여 최저 0.18%(3.2억원), 최고 7.50%(124.6억원) 포인트 초과하였음

｢보험업법｣ 제10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도, 사업현황, 전망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함

경기도 00시 소재 스^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주그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 면서 동 시행사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2006.7.3. 동 사업장의 토지소유자 000으로부터 2개 필지(각각 11평 및 26평)를 매입하고, 다음날인 2006.7.4. 동 2개 필지를 동사 임직원 등 각각 101명씩 총 202명의 명의로 지분을 분할 등기함으로써 조합설립 요건 미달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06.10.27. 개발대상 사업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음 으로써 소송제기 가능성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PE 대출 100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2013.3.31. 현재 동 대출금 전액이 부실 화(고정 15억원, 추정손실 85억원) 되었음 ※ 상기 인위적인 토지분할 사유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00시 스스지구 도시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하여 2011.12.1. 무효 확정판결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9조, 제43조 ｢대출규정｣ 제76조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 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하여야 함

2012.4.1.~2013.3.31. 기간 중 법인보험대리점인 주LCD 등 총 21개 보험대리점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 총15,8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보험대리점만을 기재하고, 실제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5호 ｢동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