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1-25)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2006.10.23. ~ 2009.1231.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10건, 1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 25백만원 (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16.8%) 초과하였음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액은 59억 84백만원(2008.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5.9%)입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가) 2012.3.31. 분기 가격산시 000000 등 63개 차주에 대한 485억 45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 당기순이익 93억 7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 과대 산정(정당 0.12%-> 부당 6.49%)하였음 (나) 2012. 6.30. 결산시 000000 등 21개 차주에 대한 208억 29백만원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9억 1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소송 관련 가지급금 25억원에 대한 감액손실 18억 75백만원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자산 86억 23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140억 6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62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 (정당 2.09% -> 부당 7.02%)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2012.1.12. ~ 2013.1.8. 기간중 0000000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3건, 45억원 대출을 취급하여 2013.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7억 45백만원)를 3억 92백만원(2012.6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6%) 초과하였으며, 2013. 3.1. 적용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20억 3백만원)를 6억 62백만원 초과하였으나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2013. 6.27. 대출금 회수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게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2010.10.4. ~ 2012. 6.18. 기간중 동 저축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000등 22명의 차주에게 총 24건, 34억 44백만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5조

이사회 보고의무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차기 감사시 확인 해야 함

감사결과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검사종료일(2012.10.24.)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번 검사(2011.7.5. ~ 2011.8.12.) 기간중 현지 개선사항으로 조치받았음에도 미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