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70

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1-13)

금융감독원 · 2013-1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회원을 모집하였음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관련규정> 기관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임원 -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4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6. 연회비(1만 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15. 연회비(1만원 ~2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i - - ii -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6. 연회비(1만 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15. 연회비(1만원 ~2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i -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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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16. 연회비 전액을 제공할 것을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제재조치일 : 2013.11. ④ 분당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1.27. 연회비(8천원)의 10%를 초과 하는 백화점 상품권(1만원권) 1매, 현금 1만 8천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제재조치내용 회원을 모집하였음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관련규정> 기관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임원 -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등 직원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6. 연회비(1만 2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 (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2.12.15. 연회비(1만원 ~2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 i - - ii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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