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24)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4.5.24.~ 2010.8.4. 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000 및 000에게 7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각각46억 12백만원, 1억 50백만원 등 총 47억 62백만원 (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48.9%)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 시정대상 사항 >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2002.8.28.~2008.12.24. 기간중 00000(주)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9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8.12.24. 현재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2008.6월말 현재자기자본 97억 34백만원의 20%)를 49억 81백 만원(자기자본의 51.2%)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 취급하여야 하고, 담보물 평가 및 취득 관련 규정 등 제반 대출 취급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가) 2009.4.28.~2010.12.15. 기간중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주000000에게 채권보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액내대출 11억원을 취급하여 단기간 내 부실화(2011.6.28.)하였음 (나) 2009.4.2.~2012.5.30. 기간 중 000등 8건(5억 80백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총 2억 1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 (다) 2008.12.9.~2012.6.26. 기간 중 0000000 등에게 60건(283억 71백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를 외부 감정가기관에서 평가 받지 않고 시가로 추정하거나 토지 담보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담보 취득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가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38조의2, 제80조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 제47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 ii 2012.6말 결산시 (주)0000 등 8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62억 5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1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3%p (정당 22.68%-> 부당 27.31%) 과대 산정 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2010.9.1~2012.6.30. 기간중 000 등 127건, 4억 27백만원의 상각채권에 대하여 자체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부실책임심사 관련 절차 마련 및 관련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심사 실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6조, 제8조 ｢업무방법서｣ 제2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고 단시일 내에 그 처분을 종료 하여야 함

2010.10.22.~2012.1.17.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