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16)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 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에는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2007.8.29.~ 2013.6.28. 기간 중 000 등 32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628억 5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11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을 상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여 대출금 중 479억 4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대출취급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선순위 근저당권 해지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