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0-10)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이 금지 위반 (주)00카드는 KB생명이 보험영업(통신판매:TM)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하여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주KB생명에 제공하였고, (주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주••카드 상품중 ...카드, ...@카드 등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음

보험계약 채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 1개월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함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통해 유지

7.1.~12.8.31. 기간중 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Hi☆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392건, 수입보험료 400백만원)에 대해 -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법화 . 1 보험업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1호

7년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붙 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붙 임2) : 관련법규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2070182/10.7.18.117 (붙 잎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기준금액 산출 : 400백만원

감경금액 산출] : 해당사항 없음

기본과징금의 조정]: 55,942,600원 1 기본과징금

942600원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분 기준금액 구간별 금액 구간별 과징금 10억원 이하 399,590,000원 기본과징금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10. (생략)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 제약을 청약하게 한 날무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 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기본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17(지빛())을 인수 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I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0 금융감독원 2070182/ 10.7.18.117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