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0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2012.12월말 반기 결산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34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은 1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한도 초과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2011.3.10.～ 2011.11.4.기간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012.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9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0.15%)하였고, 이후 1년 이내(2012.3.1.∼ 2013.2.28.)에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검사종료일(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2011.12.31.자기자본이 223억 56백만원에서 198억 53백만원으로 감소 또한,2012.12.31.기준 자기자본도 감소(198억 53백만원 → 108억 9백만원)하여 2013.3.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억 38백만원 초과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종료일 (2013.7.10.)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및 동 한도초과사실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