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가) 2009.8.7. ~2012.12.28. 기간중 200등 3개 차주에 대하여 4건, 3억 57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고, (나) 2012.2.23. ~2013.2.20. 기간중 (주)~~~~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60건, 41억 2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으며, (다) 2012.5.3.~2013.1.21. 기간중 2~~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2건, 8억 25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 ｢대출가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예금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2012.1.1.~ 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496건(219억 25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